탄  원  서

사 건  번 호    2016-000415호

피   의   자    김**

탄   원   인    이 름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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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검사님께, 원주 드림랜드에서 평생 좁은 공간에 갇혀 전시되던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동물들을 관할 환경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곰 농장에 무단 반입한 뒤, 현재까지 위법시설에서 미등록 상태로 사육하고 있는 피의자 김씨를 엄히 처벌해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피의자 김씨는 지난 201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폐업한 원주 드림랜드로부터 불곰, 반달가슴곰, 일본원숭이, 공작새 등 국제적멸종위기종 15마리를 자신이 소유한 곰 농장에 무단으로 반입하여 그 중 불곰 2마리 등 일부는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일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최소 사육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김씨에게 동물들을 넘긴 원주 드림랜드 동물원은 십여 년 동안 폐업의 위기에서 운영하던 탓에 다수의 동물들이 영양실조와 심신 피폐로 인한 이상행동 증세를 보이는 열악한 동물원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심각한 운영난으로 인해 동물학대가 제기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SBS TV 동물농장을 계기로 여러 언론들이 드림랜드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런 상태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시민들은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드림랜드 동물들에게 신선한 생먹이와 사료를 후원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이들이 드림랜드 동물들을 걱정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와 무관하게 피의자 김씨는 드림랜드보다 더 열악한 시설로 동물들을 데려가서 일부 동물들은 폐사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은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된 사육시설에서만 사육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김씨의 사육시설은 환경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시설로 옮겼으며 심지어 최소 사육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열악한 시설입니다. 검사님께서 부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어, 야생동물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 맞게 위법시설에 야생동물을 반입해 사육하고 있는 피의자 김씨를 엄히 처벌해 주십시오. 아울러 피의자 김씨가 웅담채취용 곰사육업자임을 감안해, 드림랜드의 불곰 2마리가 김씨에게 양도된 직후 죽게 된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탄원합니다.

2016년    월    일

탄원인                (서명)